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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내용정리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휴식을 위한 시간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내 모든 사업장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하루에 일정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들이 있는데 휴게시간은 국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알바든 계약관계와 상관없이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법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이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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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아르바이트연차 연차수당 연차대체제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알바하는 사람도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1년에 몇개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연차는 언제 사용할수 있는지, 연차수당은 언제 어떻게 발생되는지 등 궁금한게 많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연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기타 궁금하신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로 내용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수 있다' 입니다. 알바생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엄연한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제2항에 보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해당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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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정보공개서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진행하기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될것이 무엇일까요? 현장탐방 및 실사 등을 마쳤다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개서를 탐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서란 무엇일까요? 만약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시는데 아직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다면 필독하셔야 합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란 가맹계약 체결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줄이고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 진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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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월급제 중도퇴사 등)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무슨일을 하든 근로자는 시간당 이 돈을 받아야 하는게 2023년 대한민국 법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을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지급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둘다 위반할경우 두가지 모두 부과할수도 있구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미 고지시 과태료 100만원 2023년 최저임금 미지급시(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월급제로 변경할때 줄어드는 임금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계산하는데 시급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몇시간 일했으니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것은 계산하기가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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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최저임금 위반 내용정리 (2023년 기준)

최근 알바를 잠깐 하는 사이 월급제와 시급제에 대한 아이러니한 점이 있어서 포스팅해봅니다. 월급제로 급여를 준다고 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만약 나이가 어린경우 또는 근로기준법 등을 잘 모르는 경우 눈뜬채 당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주와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연을 끊어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최저임금을 위반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급제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이유 제가 개인적으로 구직한 곳은 요식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초기 구인광고에는 280만원 급여라고 나와있었지만 막상 면접을 가니 초기 2개월은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월급 260만원에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근로조건은 주 5일, 일일 총 12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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