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구가 자연감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6년이면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하게 돼 10~20년 후면 한국 인구는 큰 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구수는 국력
인구수는 미래의 국력과 같은데요. 2022년 중국은 인도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로 올라섰죠. 실제 중국이 시장개방과 폐쇄정책을 자기 입맛대로 골라가며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내수시장으로만 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며, 시장이 형성된다는 건 수많은 기업들이 해외 수출할 필요 없이 자국에서만 팔아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고로 기업은 돈을 벌면 연구개발 등 다양한 투자를 할수 있게 되고, 이것은 고용과 기술개발로 이어져 산업생태계 자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많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지만 특히 경제성장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세계 인구 순위
- 중국 인구 14억 2,588만명
- 인도 인구 14억 1,717만명
- 미국 인구 3억 3,828만명
- 인도네시아 인구 2억 7,550만명
- 파키스탄 인구 2억 3,582만명
- 나이지리아 인구 2억 1,854만명
- 브라질 인구 2억 1,531만명
- 방글라데시 인구 1억 7,118만명
- 러시아 인구 1억 4,471만명
- 멕시코 인구 1억 2,750만명
- 일본 인구 1억 2,395만명
- 에티오피아 인구 1억 2,337만명
- 필리핀 인구 1억 1,555만명
- 이집트 인구 1억 1,099만명
- 콩코민주공화국 인구 9,901만명
- 베트남 인구 9,818만명
- 이란 인구 8,855만명
- 튀르키예(터키) 인구 8,534만명
- 독일 인구 8,336만명
- 태국 인구 7,169만명
- 영국 인구 6,750만명
- 탄자니아 인구 6,549만명
- 프랑스 인구 6,462만명
-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구 5,989만명
- 이탈리아 인구 5,903만명
- 미얀마 인구 5,417만명
- 케냐 인구 5,402만명
- 콜롬비아 인구 5,187만명
- 대한민국 인구 5,162만명
- 스페인 인구 4,755만명
2022년 대한민국 인구는 5,163만 8,117명으로 전 세계 인구 순위에선 2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세계 1위 저출산 국가로써 앞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출생아수는 26만 500명에 그친 반면에 사망자수는 31만 7,800명으로 약 -5만 7,300명 인구가 자연감소했습니다.
인구 피라미드
문제는 한국의 인구구조가 고령화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이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경우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구 자연감소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대한민국 인구구조를 보면 2022년 현재 40~60대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 10대의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구구조로 10년~20년이 흐르면 대한민국 인구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노인만 많고 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사회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세계 최저 1위
대체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출산율이 낮으나 한국의 경우 2022년 2분기 출산율이 0.75를 기록, 전년도 0.808명에 비해 더 떨어지는 추세이며, 1970년 통계청 발표이래 최저치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저출산 1위 국가이며,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 2위인 이탈리아 1.24명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출산율이란 1년 동안의 총 출생아수를 일반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15~49세 여성 인구수로 나눠서 백분율 한 값이며, 쉽게 말해 한 국가의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아기를 몇 명이나 낳을 것인지 나타냅니다. 출산율은 고용, 실업과 같은 경제적 요인, 그리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인프라(어린이집, 유치원 등) 및 복지 요인, 그리고 안정적인 거주와 관련된 집값 문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 부모급여 신설
정부는 약 2조 3,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 1월부터 '부모 급여'를 신설·도입,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매달 70만 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매달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만 0세에겐 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결국 2023년부터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2024년 12월까지 24개월 동안 총 1,4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지원으로 출산율 높이기 어려워
그러나 임시방편·일시적인 지원금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예산으로 260조 원을 투입해왔습니다. 진짜 이 돈이 출산과 관련된 부모들에게 유입되었는지는 따져 볼일이지만, 그동안 결괏값을 보면 지원금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해외언론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저출산으로 20년 안에 인도네시아나 나이지리아에 GDP를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