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어머니 유죄판결 및 황제노역 내용정리

트리제이컴퍼니 라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배우 장근석 어머니는 장근석이 해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총 18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지난 2021년 2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장근석 어머니 유죄판결과 황제노역

당시 장근석 어머니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장근석 어머니가 벌금 45억원을 완납했다는 소식입니다. 일각에서는 장근석 어머니가 벌금을 내지 않고 교도소에 노역하면서 벌금을 까내려가는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말이냐면 벌금을 까기 위해 교도소에서 노역하는경우 하루 10만원씩 차감되는데 최대 수감 노역가능 일수는 1,000일로 1억원까지만 차감할수 있습니다. 장근석 어머니가 선고받은 45억 벌금을 다 내려면 1,000일로 계산할때 하루 450만원씩은 차감해야하지만 실제 법규상 10만원밖에 차감이 안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황제 노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2023년 1월 5일 언론에 따르면 장근석 어머니는 황제노역 대신 분납·자진납부로 유죄확정 22개월만에 45억원 벌금을 모두 납부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